변호사 배철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6,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4, 2016. 3. 31.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 헌확인 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