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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영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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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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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99 판결
  [영업허가처분취소][집27(2)행,79;공1979.10.1.(617),12108]
   영업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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