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황성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99 판결
  [영업허가처분취소][집27(2)행,79;공1979.10.1.(617),12108]
   영업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