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금수혜대상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9292 판결
[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집39(3)특,704;공1991.11.15.(908),2628] 연금수혜대상자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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