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비등공금유용및회계서류임의폐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83, 2002.05.31, 기각
여비 등 공금 유용 및 회계서류 임의 폐기(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여비등공금유용및회계서류임의폐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