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배임및허위공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88, 2006.06.30, 기각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업무상배임및허위공문서작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