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장물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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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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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4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위반][집31(3)형,179;공1983.8.15.(710),1162]
   업무상과실장물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