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장인도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1. 자 2001마6076 결정
  [어장인도명령][공2002.3.15.(150),516]
   어장인도명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