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10844 판결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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