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16]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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