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제주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19구합747 판결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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