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공2005.11.15.(238),1792]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