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알선ㆍ청탁의대가로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3, 2016.02.22, 기각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ㆍ청탁의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4, 2016.02.22, 취소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ㆍ청탁의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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