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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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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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후48 판결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공1983.7.1.(707),966]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