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863),53]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