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고수리절차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35, 1998.08.31, 취소
신고수리 절차 소홀(98-435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신고수리절차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