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5389 판결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공1989.6.15.(850),835]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