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7915 판결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