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지휘활동비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834, 2010.03.10, 감경
수사지휘활동비 유용(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지휘활동비유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