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지휘비편법집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20, 2013.01.04, 기각
수사지휘비 편법 집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수사지휘비편법집행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