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잘못으로무고한시민입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46, 1999.05.03, 감경
수사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 입건(99-246,247,248 각 감봉3월→각 감봉1월, 99-249 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업무관련 물의 수사잘못으로무고한시민입건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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