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직권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33, 2001.05.23, 기각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각 직권면직→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34, 2001.05.23, 기각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각 직권면직→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79, 2001.03.28, 기각
  조기퇴직 이행 청구 등(직권면직처분 취소 등→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조기퇴직이행청구등
   국가공무원법

2000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71, 2000.04.26, 기각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2000-71,72,77,110～124 각 직권면직→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72, 2000.04.26, 기각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2000-71,72,77,110～124 각 직권면직→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1999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11, 1999.05.24, 취소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99-311 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