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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비자보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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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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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
  [소비자보호법위반,저작권법위반][공1991.11.1.(907),2564]
   소비자보호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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