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방법제18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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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4, 2001. 5. 31.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소방법제18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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