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금철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7.01 선고 2020누6678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세금철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20구합2288 판결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세금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