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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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73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