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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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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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14. 자 2007모845 결정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802]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