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41, 2022. 6.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