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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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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윤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상습강제추행][미간행]
상습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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