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26, 2012. 9.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재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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