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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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 13. 자 2003모451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3.15.(198),499]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6. 15.자 2000모85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0.9.1.(113),1849]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5. 18. 자 99모40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7.15.(86),1435]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5. 23. 자 97모56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7.1.(37),1948]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8. 23. 자 96모56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51]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6. 7. 16. 자 96모44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9.1.(17),2577]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