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및제5조제1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77, 2017. 12.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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