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53, 2018. 6. 19.,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13, 2000. 10. 10.,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등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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