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6, 2022. 12.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3, 2022. 11. 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2, 2022.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65,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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