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