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42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