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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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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475
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처분취소
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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