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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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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150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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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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