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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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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12.31 2011두2133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보험료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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