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5928, 2023. 3. 14., 기각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8989, 2014. 9. 30., 인용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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