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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