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료와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5.12.31 2015누457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와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제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728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와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