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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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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40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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