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007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의 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