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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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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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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69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006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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