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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주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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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356, 2013. 3.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주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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