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3.12.31 2013두208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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