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1, 2002. 5. 13., 인용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및허가증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