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9.1.(951),2153]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41]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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