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