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1.2.15.(124),369]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